미중 무역협상 쟁점은 희토류 수출통제...中 관영매체 "협상카드 아닌 국제관행"

"안보 수호와 핵비확산 의무 이행 위함"

"협상카드는 오해…中정책 전략적 중요성 저평가"

5월 中 희토류 수출 전달比 23%증가

반도체 등 수출통제 완화 맞교환 가능성도

9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왼쪽)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미·중 양국이 9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서 개시한 2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내세우며 희토류를 무역전쟁에서 ‘전략적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1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 격인 '종성(鐘聲)' 칼럼에서 "중국의 중(中)·중(重)희토류 수출통제의 핵심 목표는 국가 안보 수호와 국제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이는 중국이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수호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칼럼은 "중·중희토류 수출 통제는 관련 자원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하지 않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며 "희토류 수출통제는 '봉쇄'나 '대립'이 아닌 희토류 자원의 효과적인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칼럼은 "중국은 세계 각국 및 지역과의 경제 무역 협력을 중시하며 로봇·신에너지차 등 산업 발전에 따라 민간용도 분야의 중·중희토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한다"며 "중국은 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각국과 소통을 확대해 희토류 수출허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럼은 또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중국 국가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한 수출통제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산업 사슬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칼럼을 통해서 "일부 국가 언론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무역마찰에 사용하는 '외교 카드' 또는 '전략 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이중용도 속성을 가진 전략적 자원에 대한 수출통제 행위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관행”임을 강조했다. 

특히 평론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목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규제'로, 정상적인 무역 교류를 차단하는 것이 아닌, 편리하고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기타 국가와 희토류 수출 신청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고 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고도 적시했다. 

평론은 “중·미 경제 및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핵심 기술 분야가 불합리한 봉쇄에 직면하는 이 시점에서 중국의 전략적 자원 관리 강화를 '단기적 이익을 위한 협상카드'라는 오해한다면 이는 중국 정책의 전략적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실제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5월 중국 희토류 수출량은 전달 대비 23% 증가한 5864.6톤을 기록했다. 우천후이 중국 희토류 전문가는 관영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 대외무역 정책 및 관련 부처가 최근 글로벌 희토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놓은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짚었다.

미·중은 앞서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 고위급 무역협상 합의를 통해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이후에도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수출통제를 유지하며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오히려 미국이 대중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대미 수출 중단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 등엔 비상이 걸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 적극 나선 것도 희토류 수출통제를 재개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블룸버그는 9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케빈 해셋 위원장 발언을 인용해 이번 런던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를 보장받는 대가로 자국이 중국에 가한 반도체 등 수출통제를 해제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을 담당한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우려는 2012년 영토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본을 상대로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자 격분한 중국은 대일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보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