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美 관세, 韓 가전·스마트폰 악영향…유턴 지원 확대해야"

공급망 재편, 중소·중 피해 예상

내수진작 방안 마련 등 제언

미국의 스마트폰·가전 관련 관세 정책. [사진=산업연구원]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의 가전·스마트폰 산업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아 국내생산 확대·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1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가전·스마트폰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전·스마트폰 산업은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생산비용 증가, 국내 생산·수출 감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은 거대한 가전·스마트폰 소비시장이지만 높은 생산비용으로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지난해 스마트폰 수입은 510억 달러에 달하며 41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가전 품목을 보면 TV 111억 달러, 냉장고 71억 달러, 세탁기 16억 달러, 에어컨 11억 달러 순이다.

이에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주요 수입국인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 한국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최소 10% 이상의 관세 부과로 한국기업의 최대 수요처인 미국 시장이 위축되고 미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

문제는 파급효과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요 생산 지역이 관세율이 낮은 국가에 집중되면서 공급망이 재편되고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예측된다.

특히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국 내 생산 확대가 검토되는 분위기다. 미국 또는 낮은 관세율인 중남미 지역에서의 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생산 물량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상존하며 국내 생산·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생산 기반이 풍부한 월풀과 GE는 관세 영향을 적게 받으며 가격경쟁력이 상승할 전망이며 이는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대중국 고관세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 효과를 유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 심화를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은 상호관세 포함 중국에 54%(현재 30%)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는 한국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에 긍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중국기업이 미국 대신 유럽, 아시아, 중동 등으로 진출을 확대하며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이에 대중국 차별화 전략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원은 유턴기업 정책 지원 확대, 내수진작 방안 마련, 중국과의 경쟁 대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높은 상호관세가 예고된 동남아시아 공장 보유 기업의 국내 복귀에 초점을 둔 '유턴 정책' 활용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스마트공장 정책과 연계한 유턴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우중 전문연구원은 "공급망과 수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 심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고율의 관세가 예고된 동남아 공장의 국내 복귀 장려, 스마트홈 솔루션·서비스 확산 지원, 인공지능(AI) 가전 및 고효율 제품·부품 개발 연구개발(R&D) 확대, AI·데이터 활용 인력양성 등이 요청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