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미국, 이란 공격 후유증 매우 심각…국제 공동체 무너져"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미국의 이란 공격이 남긴 후유증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며 “국제 공동체 (International Community)가 무너졌다”고 적었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후유증’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이) 유엔 헌장, 핵비확산체제(NPT)를 무력화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국제원자력기구도 속수무책이다”고 밝혔다.

이어 “침략하지 않은 주권 국가에 선전 포고 없이 무력 공격했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아들였음에도 평화적 핵 사용권을 부정하고 핵무기 개발의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이란 공격은 이란의 핵 능력에 치명적 타격은 주지 못한 것으로 일단 알려졌다”며 “사실이라면 이란에 핵무기가 없으므로 미국이 쉽사리 공격한 것이라고 여겨 핵무기 개발을 공연하게 할 수 있는 구실만 제공한 것이다. 더이상 IAEA가 이란을 감시할 수도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의도와 다르게 핵확산 도미노를 불러올 것이다”며 “다극 질서화 흐름에서 미국 일극 중심의 오래된 전략의 실패와 후과를 우려하면서 30년 묵은 세계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웨스리 클라크 전 나토군 사령관에 의하면 9·11 직후 2001년에 이라크를 시작으로 시리아와 레바논, 리비아와 소말리아, 수단 그리고 마지막 이란 이들 7개 나라에 대해 5년 안에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교체) 계획이 담긴 메모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프리 삭스 교수는 레짐 체인지의 무모함을 지적하면서 국제 공동체의 공존·공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며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침략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 폭탄 투척으로는 정권 교체가 달성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이라크 전의 교훈은 정권 붕괴의 후과로 끊임없는 테러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것이다”며 “국제 공동체가 무너지고 중동 지역 무질서가 유럽과 아시아로, 미국으로 안보와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 폭탄 이유가 글로벌 안보 유지에 드는 비용을 물어내라는 것인데, 세계 동맹국에 이 비용도 글로벌 안보 비용에 포함하지 않을까”라며 “문제는 막대한 군사 비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구촌 평화와 안보가 더 위험해진 데 있는 것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