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내년도 R&D 예산 확정 심의 6월→8월 연기 요청"

경제2분과, 24일 내년도 R&D 예산 조정 방안 검토

이춘석 "尹 불법 예산삭감 여파…정부 신뢰 무너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경제2분과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관련 심의·의결 절차를 6월말에서 8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공식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오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다만 국정위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감축 여파가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심의 기간을 늘려 추가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춘석 국가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경제2분과에서는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 방안을 점검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안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R&D 확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해 긴급 보완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2024년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불법적 R&D 예산 삭감 여파로 지금까지 황폐화되면서 정부 조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6월말 국과심에서 R&D 예산 관련법에 따라 예산을 확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현격하게 R&D가 위축됐고 특히 종사하는 과학자, 학생들에 대한 연구비용이 떨어졌다. 인재 양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과 범위까지 논의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위는 전날 R&D 예산 편성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정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된 내년도 국가 R&D 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