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는 소금물 마시는 것…지역 우선 정책으로 균형 회복"

"자꾸 만들면 수도권 집중…기존 계획된 공급 속도"

"새로운 중심 만들어야…5극·3특 체제 현실화 고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신도시 공급을 지양하고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정책도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첫 기자회견에서 신도시 정책에 대해 "이미 결정 난 것, 이미 하기로 한 것을 바꿀 수는 없다"며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 균형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소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 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추가 신도시는 고려하지 않되 예정된 물량은 공급을 서두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에 돼 있는 것은 그대로 한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다.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많다.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특정 계층이 특권화된다든지,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재벌 문제를 낳는다든지, 수도권 집중 문제가 지방 소멸을 가져온다든지 등이 일종의 추세처럼 돼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전면적인 대전환을 해야 하지만 이 추세 자체를 없앨 수 없을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가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5극3특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5극3특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대경권(대구·경북), 충청권(대전·세종·충청), 호남권(광주·전남) 등 5개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5극3특 정책은)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를 비롯해 대구·경북 통합, 동남권, 호남권에 앞으로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중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 기관, 정주 여건과 기업 유치를 위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공급 대책 등을 종합해 수도권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여러 정책들이 집행될 텐데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