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당소득세 개편 논의 필요…기업 투자·개인 소득 증대 효과"

수석보좌관회의서 "더 많은 국민 투자해야 기업 살아"

"금융 기관 이자 놀이 말고 투자 확대도 신경 써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세 등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면에서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 바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소득세를 깎아 주는 법안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금융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내 금융 기관들도 손쉬운 주택 담보 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 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공직 사회 역할의 중요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들"이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 수사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