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조사 D-데이…체포영장 방해·비화폰 삭제 등 집중 추궁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과 대통령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등 1차 조사 당시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안들이 이날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며, 특검팀은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현장에서 조율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전 9시 출석을 재차 통보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10~20분 내외 지연 출석 입장을 전하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차 조사 이후 일주일간 진행된 국무위원·군 관계자 대상 광범위한 보완조사를 토대로 이뤄진다. 특히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수준까지 개입했는지, 실제 지시나 승인 과정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 전·현직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박종준 전 처장 등은 체포영장 집행 차단 경위와 대통령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실무는 1차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다시 맡을 예정이어서, 조사 과정에서 진통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특검보는 “조사 순서나 진행방식은 출석 이후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특검은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회의 소집 통보가 이뤄진 경위, 계엄 명분 확보를 위한 군 무인기 작전 지시 여부,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폐기 과정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와 연계된 방위산업체 연구원, 군 내 무인기 운용 책임자 등도 잇따라 소환해 관련 경위를 확인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북한과의 긴장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평양 상공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계속 제기돼 왔다.

국무회의 정족수 확보를 위한 특정 국무위원 호출 지시, 사후 문건 작성·폐기, 계엄 해제 전후의 ‘안가 회동’ 정황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도 잇따라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2차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 관여 여부를 집중 규명한 뒤,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 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