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정과제 작업 대폭 앞당길 것"…8월 전 확정 가닥

"국정과제 재정 계획도 함께 검토"

"개헌은 李 공약…시기·절차 고민"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정부 국정과제 확정 작업을 공식 활동 기간인 8월 중순보다 대폭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정위 활동 기한은 8월 14일까지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를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정과제 분리와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체계 작업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며 "구체적인 국정 비전 과제를 하나하나 정하고 있고, 국정과제에 부과되어 있는 세부 실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조율하는 과정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정리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 계획까지 같이 검토돼야 한다"며 "동시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돌아간다"고 부연했다.

전날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에서 경제 형벌 완화 방안이 논의된 것과 관련해선 "형벌적 형태로 설계하는 방식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 순응적"이라며 "신산업을 육성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위는 이날 오후 개헌운동 단체인 '국민주도개헌 상생행동'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근본적으로 개헌 주체가 국민이 돼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통합을 위한 개헌 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약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가다듬고 하는 과정들은 크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심은 어떤 시기와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