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도환 "합성 니코틴 방치는 청소년 보호 포기하는 것"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

일반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 가능…청소년 판매규정도 적용안돼

온라인몰·무인 자판기·PC방 등에서 아무 제약 없이 팔리는 중

청소년 흡연 문제 넘어 2차 범죄 이어질 수 있는 통로 열리는것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이 지난 2일 인천 남동구 한 사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며 합성 니코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홍승완 기자]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가 미뤄지는 건 청소년 보호 대책도 함께 미루는 것과 다르지 않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부회장은 지난 2일 인천 남동구 한 사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도환 부회장은 "이미 여야 모두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올해 초에도 결국 논의는 무산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음은 김 부회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어떤 단체인가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제조·수입·유통 본사 80여 곳과 전국 4000여 개 소매점, 약 60만명의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다.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국내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성이 커져 단체가 설립됐다.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2010년 설립된 대한민국전자담배협회와 2015년 설립된 한국전자담배협회가 2019년 통합 출범한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최대 규모 단체로, 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협회는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가 없는 판매자는 회원으로 받지 않으며, 청소년 대상 판매나 온라인 불법 유통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제명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합성 니코틴은 무엇이고, 왜 규제 대상에 빠져 있는가

"우선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합성 니코틴은 화학적 과정을 거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니코틴을 나타낸다. 이런 이유로 합성 니코틴은 법률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 청소년 흡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청소년(중1~고3)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지난 2020년 남학생 2.7%, 여학생 1.1%였으나 2023년에는 남학생 3.8%, 여학생 2.4%로 증가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 제품이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올해 초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또 무산됐다.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정부와 국회도 청소년 흡연 같은 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는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으로 확대하고, 합성 니코틴을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유보적인 입장에 부딪혀 결국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회의 전날까지만 해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회의 당일 기획재정부가 담배권자와 비담배권자 간 차등 규제를 제안했고, 여기에 정 의원이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내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담배권이 있는 판매자에게는 합성 니코틴 담배도 팔 수 있도록 하고 담배권이 없는 사업자들도 궐련 담배 판매를 허용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며 결론을 짓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합성 니코틴 시장이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됐다. 규제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합성 니코틴 규제는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성 니코틴 제품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청소년이 합성 니코틴 제품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는 점이다.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경고 문구도 없고, 어디서든 마케팅과 유통이 가능하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과 무인 자판기, 식당, PC방 등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팔리고 있다. 물론 무인 자판기에 성인 인증 절차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청소년이 타인 신분증이나 위조 신분 등으로 인증을 우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국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이고, 이는 단순한 흡연 문제가 아니라 2차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는 셈이다."

-법안 처리 지연으로 무규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이 논의를 더 이상 미루기에는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합성 니코틴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편법적 판매와 무분별한 광고가 가능해진 이런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여야가 입법 취지에는 공감대를 이룬 만큼 올해 말 다시 합성 니코틴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새로운 것에 대한 선의,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호의’를 이야기했듯, 낯선 시장 현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합성 니코틴 규제 외에도 왜 합성 니코틴 수요가 생겨났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천연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이 오히려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합성 니코틴 제품의 수요를 자극했다. 천연 니코틴 제품은 ㎖당 1800원 가까이 세금이 부과되지만, 합성 니코틴 제품은 예외다. 이런 환경이 오히려 소비자와 업체 모두를 편법 시장으로 유도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통과 마진 구조, 소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논의만 이어가면 시장은 계속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질 것이다."
 

인천 남동구 한 전자담배 매장에 진열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들 [사진=홍승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