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잘 갚은 사람에게도 인센티브를"…소상공인 목소리 직접 들은 금융위

금융위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 진행

소상공인과 함께 향후 정책방향, 소상공인 건의사항 논의

금리·수수료 부담 경감 및 신용평가 개선에 대한 요구도

[사진=금융위원회]

새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과 인선 작업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현장으로 뛰어들어 부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빚 부담에 지친 소상공인들과 마주 앉아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들으라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우선적으로 건의했다. 이미 대출을 모두 상환해 이자 감면을 지원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감면·장기분할 상환 확대 및 대출 우선순위 부여 △대출한도 및 규모 확대 등 인센티브 방안이 제시됐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연체 소상공인뿐 아니라 성실하게 상환해 온 소상공인에게도 금리 감면, 자금 공급 등 향후 정책 지원 시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 조정과 재기 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마련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원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해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금리를 1%포인트 감면하는 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위에서도 대환대출 등 추가적인 금융 정책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금리와 수수료 관련 건의도 다수 제기됐다. 여러 소상공인들은 △카드·캐피털사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출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담배·국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또는 재정 부담 등을 건의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품목별 수수료 구분의 어려움,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 등으로 카드수수료 부담 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소상공인 상생금융을 위해 카드업계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을 통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 의견도 있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비금융 서비스를 강화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며 "컨설팅을 진행한 뒤 사업성을 인정받으면 금리를 낮춰주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 협약기관과 지원 확대, 채무 조정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통합시스템 도입 등 채무조정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도 있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채무조정 신청·안내 등 편의성 개선과 함께 재기 지원 연계 등 원스톱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제도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부족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 외에도 7~8월 중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 개설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발굴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