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이어 EU와도 15% 관세 논의중...韓에 기준되나

EU, 협상 결렬에 대비해 최대 30% 관세 보복 준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1월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50회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한 가운데 일본에 이어 EU와도 유사한 조건을 요구하며 15% 관세 수준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도 유사한 시장 개방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WSJ)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은 EU 회원국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1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무역 합의안을 협상 중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극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EU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30%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항공기, 증류주,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EU 제품에 평균 4.8%의 기존 관세에 더해 10%의 기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총 15% 수준의 관세는 사실상 ‘현상 유지’를 하게 된다. 또한 현재 27.5%에 달하는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철강 제품에 적용되는 50%의 품목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소식통 2명은 미·일 무역협상 타결로 인해 EU가 받는 압박이 강해지면서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15% 관세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관세 관련)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들었다”며 “무역 정책을 포함해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우리는 안정성과, 가능한 적은 관세라는 목표를 공유한다”면서도 “(유럽이) 당연히 파트너로서 존중받길 원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협상 결렬에 대비해 최대 30% 관세, 총 930억 유로(약 150조5000억원) 규모의 보복 관세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이는 항공기와 자동차, 버번위스키 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포함한 것으로 오는 24일 EU 회원국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EU가 미국 기업에 (시장을) 개방한다면 관세를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며 관세 인하 조건으로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러한 흐름은 일본과 EU에 적용되는 관세 수준이 한국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미국·EU·일본이 일정 수준의 상호관세로 절충점을 찾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열고 기존 ‘초고율 관세 상호 인하’ 합의의 연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양국은 100% 넘게 부과되던 관세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