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외국인투자 정책은? 산업부, 1차 FDI 전문가 포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전환 모색'을 주재로 ’을 주제로 이뤄진다.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과 지정학 리스크 확대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외국인투자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포럼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FDI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략적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서영훈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사이언스코 대표)·권윤구 한앤컴퍼니 부사장 등 산업계와 최상엽 연세대 교수·서용석 카이스트 교수·조수정 고려대 교수 등 학계, 안병수 외국인투자연구센터 센터장·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황민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박지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연구계가 참여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에서는 △국내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외투 유치 △글로벌 선도기업의 핵심인 연구개발(R&D)센터와 지역본부 유치 필요성 등을 발표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맞춤형 인센티브 마련, 유치정보 활용체계 구축, 규제개선 등을 제안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최신 FDI 정책 동향을 공유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글로벌 FDI의 주요 변화, 외국인투자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과로의 전환 필요성, 한국의 FDI 정책 발전 방향 등을 중점 논의한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전문가 포럼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외국 상의와의 소통, 외국인 투자 애로해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글로벌 통상질서가 바뀌는 시점에서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이 글로벌 투자허브로 도약해야 한다"며 "전문가 논의를 토대로 그동안 양적 확대에 치중했던 FDI 정책을 질적으로 고도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