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이모저모] 법인세 1% 인상 소식에…"기업 도망가" vs "최소 조치"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앵커멘트)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되돌린 법인세 인상이 가장 주목 받고 있는데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난항 속에 기업들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과 함께 세수 확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옵니다. 박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기재부에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1% 인상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낮췄던 법인세를 다시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복원시키는 내용에 경제계에서 찬반 대립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한 경제 평론가는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시점에 기업 보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이 단순 세수 확보 목적을 넘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 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 목소리도 많습니다. 소득 재분배 등 국가의 역할이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입 확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한 경제평론가는 "보수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자감세를 아주 소폭 조정한 것 뿐"이라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확대 조치할 필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법인세 1% 인상을 놓고도 경제계에서 찬반 대립이 열띤 상황. 최근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증세 움직임이 기업 그리고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ABC 뉴스룸 박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