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관세협상 타결...동등·우월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 마련"

  • 한·미 통상협상 타결…관세 15% 부과에 시장 전면 개방

  • 3500억달러 규모 투자·1000억달러 규모 에너지 수입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한·미 통상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면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면서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 중 1500억불은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타결된 한·미 통상 협상에 따르면 한국은 관세 15%를 부과받는 대신 미국은 농수산물·자동차·트럭 등에 관세를 면제 받는다. 이를 위해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달러 규모의 LNG 또는 에너지 제품을 구매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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