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美, 車 관세 15% 마지노선 생각…12.5% 못 얻어 아쉽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마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근거로 마지막까지 12.5%의 자동차 관세율을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얻어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동차 관세율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15%를 글로벌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만일 협상이 타결 되지 않았다면 우리 기업은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은 유럽연합(EU)과 일본 기업과 경쟁했어야 한다"며 "일본과 EU 등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한 만큼 우리 기업의 가격과 품질경쟁력 제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출 지역 다변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의 '키포인트'로 꼽힌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우수한 조선업 역량 등이 핵심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측 협상단 전체가 조선업 관련 협력에 대해 강한 의지 확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업 능력 높이 평가하고 미국내 선박건조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 3500억 달러의 수익배분과 관련해서는 "투자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수익배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재투자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양국이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논의할 때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와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 최혜국대우 받도록 약속을 받았다. 향후 추가 품목관세 부과시 일본·EU 수준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98%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이미 개방된 상황이다. 민감성 등을 고려해 이번 합의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1기와의 통상환경 차이점에 대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심화되고 불확실성 고조되는 등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1기는 한미 FTA가 양국 무역의 기반이었다면 2기에서는 FTA 체결 여부, 동맹 등과 무관하게 무역수지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내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변화된 통상환경 속에 수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있는 지원방안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세부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력 전략을 선제 수립해 미국에 먼저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에서는 투자 중심의 대미 금융 패키지가 중심이었던 만큼 기업과 민간 투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관련 사항은 이번 통상 협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따"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