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반기업 악법 강행, 시장경제 질서 허무는 경제 내란"

  • "소수 야당으로서 입법 내란 막을 힘 없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본회의를 앞두고 "반기업, 반시장 악법을 강행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야말로 헌법 원리, 시장경제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허무는 경제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내우외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밖에서는 FTA 소멸이라는 악재가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안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악법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일컫는 노란봉투법, 기업 해체법이라고 할 만한 '더 센 상법', 법인세 세율 인상은 이쯤 되면 기업들 전부 해외로 나가란 소리나 다름없다"며 "이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추구하는 코스피 5000 시대라는 얘기냐"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사라지고, 청년의 미래도 사라질 것"이라며 "한마디로 개미투자자는 다 죽으란 이야기인데, 어디서 코스피 5000을 만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해서도 "정권을 잡자마자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청구서에 쫓겨서 최소한의 사회적인 공론화와 여야 협의도 없이 방송의 경영·인사·편집권을 모두 노조에 넘겨주려 한다"며 "이게 반언론 내란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다"며 "그렇지만 최대한 악법의 강행처리 시한을 늦추고, 국민에게 악법들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며 정부·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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