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이어 유치원 무상교육까지…中 출산율 높이기 '안간힘'

올 가을학기부터 공립유치원 시행

1000만명 이상 아동 혜택 기대

자녀 양육에 '1억원'…턱없이 부족

출산율 높이기 역부족 지적도

경력단절, 고용불안 해결 뒷받침돼야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유치원 울타리 너머로 놀이터가 보인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오는 가을 학기부터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인구 절벽'에 맞닥뜨린 중국의 출산율 향상은 재정 지원만으론 부족하며, 장기 출산 육아휴직, 여성 고용 안정 등과 같은 사회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이날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확대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올해 가을 학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1년간 공립 유치원 보육·교육비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사립 유치원 재학생도 현지 공립유치원 수준에 상당하는 비용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쓰촨·윈난·간쑤·칭하이·시짱짱족자치주·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던  유치원 무상교육을 전국단위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국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중국 본토에 운영되는 유치원은 25만3300곳, 재학 아동은 3583만9900명이다. 이번 조치로 약 1000만명 이상 아동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중국 유치원 학비는 대도시 공립유치원의 경우 한 달에 500~1000위안(약 19만원), 일반 중소도시는 100~400위안 남짓이다. 사립유치원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유치원 보육 교육료를 1인당 월평균 300위안씩 감면한다면 이에 따른 연간 재정부담은 360억 위안(약 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중앙·지방정부가 나눠서 분담하게 된다.

인구 감소 우려가 커진 중국은 올해 3월 정부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무상교육과 육아수당 지급을 저출산 대응책으로 처음 언급했다. 저장·후난·지린·안후이 등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수천 위안에서 수만 위안에 달하는 출산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앞서 7월 28일에도 3세 미만 아동에게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육아 수당 지급 정책도 발표하는 등 최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재정 지원책을 발표해왔다.

이는 최근 치솟는 자녀 교육비에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면서 중국 청년들이 결혼 후 아이를 낳는 것을 기피하는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 956만명을 기록한 후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고, 전체 인구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인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루제화 베이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싱가포르 연합조보를 통해 “그동안 출산 부담이 전적으로 가정의 몫이었지만, 이제 정부까지 개입하면서 출산 문제가 가정의 문제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중국의 육아 수당, 유치원 무상교육 등 대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연 3600위안의 육아 수당으로는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중국 싱크탱크 위와런커우(育媧人口)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0~17세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평균은 53만8000위안(약 1억원)으로 집계됐다.

루제화 교수는 “육아 보조금이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선 단정 짓기 어렵다”며 “향후 모니터링 평가로 정책 효과를 평가에 그에 맞춰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려우며 보육서비스 보급, 장기 출산휴가, 배우자 휴가 등 사회적으로 친(親)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출산이 여성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1990~2000년대 출생한 청년 세대들에겐 고용 불안 심화가 결혼·출산 기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