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아동수당 지급, 소비진작 효과도 기대

[사진=게티이미지]

중국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육아수당 지급 제도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저출산 대책일 뿐 아니라 소비 진작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선완훙위안(申万宏源)증권의 자오웨이(趙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해당 제도가 소매판매 증가율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추정치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3세까지의 아동 1인당 매년 3600위안(약 7만 4400엔)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흐름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매년 2000만 가구 이상의 양육가정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오 수석은 2024년 도시 주민의 평균 소비성향(가처분소득 중 소비에 사용하는 비율)이 68.3%였다는 점을 근거로, 육아수당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소매판매 증가율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영‧유아용품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신(中信)증권의 애널리스트는 2022~2024년 출생아 수가 총 2811만 명인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육아수당 지급 총액은 약 1012억위안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비중은 0.1% 미만으로, 영국(2.12%)이나 스웨덴(1.24%)과 여전히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급액 증액이나 대상 확대 등 정책 강도를 높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육아수당 제도를 도입해 왔으나 보조 내용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었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후허하오터시는 출산할 때마다 지원금을 늘려, 셋째 자녀에게는 10만 위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중신증권의 애널리스트는 향후 각 지역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지방정부가 육아수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2023년까지 7년 연속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등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954만 명으로 전년보다 52만명 늘었으나, 1000만명 아래 수준은 3년 연속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