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1호 국정과제…"87체제 마감, 새 헌정체계 실현"

"권한 남용한 검찰청, 전격 해체 수순" 검찰개혁도 베일 벗어

국정기획위원회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발표한 123개 과제 중 1호 국정과제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개헌)이 선정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약속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개 국정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국정위 주요 목표이자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공약인 개헌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등의 내용이 공개됐다.

국정위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는 내용으로 수립한 국정목표에서 가장 먼저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이라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87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개헌에 있어 국민 중심 개헌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위는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앞서 이 대통령이 밝힌 개헌 구상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안을 공개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상안에는 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감사원 국회 이관 등도 함께 반영됐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 사법개혁 공약인 검찰개혁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위는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과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사법 체계를 개혁하겠다"며 검찰의 기소·수사권을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등의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분과장은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한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한 법무행정과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당초 국정위는 출범 초기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예정된 검찰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무기 연기되며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의 시선에도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며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이후 국정위는 검찰개혁이 포함된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해 최종안을 다듬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위는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힘이 축소되며 권한이 강화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법도 제시했다. 이 분과장은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