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핫스폿]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청년·탈북민 상담까지 전국 무대로

대법관 출신·헌법소송 전문가 주축…90명 참여 공익 플랫폼

출생등록·학교폭력·장애인 권익 쟁점 대응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의 이유정 변호사(왼쪽부터), 이한결 변호사, 김민관 변호사, 안준규 변호사, 민일영 센터장, 황인혁 외국변호사, 김광재 부센터장, 석근배 변호사, 이정렬 변호사, 이보현 사원, 정지인 나눔과이음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은 2023년 11월 공익사단법인 나눔과이음과 함께 공익법률지원센터를 출범하고 소수인력 의존 구조를 넘어 체계적인 공익 플랫폼을 마련했다. 올해 5월 2기 출범과 함께 인력이 90여 명으로 확대됐다.

센터는 민일영 센터장(사법연수원 10기)과 김광재 부센터장(34기)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민 센터장은 대법관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 부센터장은 낙태죄 위헌소원 등 굵직한 헌법소송을 수행했다. 분야별로 강문경(북한이탈주민·이주민), 문경화(아동·청소년·여성), 윤진규(장애인·공익일반)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활동한다. 나눔과이음은 기획·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각 팀에는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문뿐 아니라 소송·교육까지 직접 수행한다.

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활동 무대를 전국으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올여름에는 전국 20여 곳의 자립기관과 그룹홈에 변호사들을 파견해 '세발자전거 법교육'을 진행한다. 주거, 근로, 범죄예방, 진로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센터는 제도 개선 성과도 거뒀다.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자녀 이름을 5자를 초과해 지을 수 없던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9호 개정을 이끌었고, 혼외자 친생자의 출생신고 문제도 검토하며 아동에 대한 '즉시 출생등록 권리'를 강조했다. 지적장애인을 속여 대출계약서를 체결한 사건에서는 형사·민사 지원을 함께 진행했다.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사건도 주요 활동 영역이다. 절도·사기 같은 생계형 범죄부터 성폭력·성매매 피해 사건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나아가 다문화가정의 이혼·귀화, 장애인 권익 소송 등으로 공익 범위를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문제에 주목하며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인 사례나 가정 폭력과 얽힌 사건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 중소벤처기업 분야 등 14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협력기관은 약 20곳에 달한다. 협약 단체와 함께 공익·인권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순차적으로 공익법률지원 매뉴얼도 제작할 계획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상담은 서울 관악·강동·금천·도봉으로 확대됐으며 탈북민과 사회초년생도 대상에 포함됐다.

민일영 센터장은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는 사랑을 나누고 사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공익법률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