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원화스테이블코인, 은행부터 점진적으로 도입"

한국은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관련 추가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넣기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또 한번 강조했다.

이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해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점·발행 주체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스테이블코인의 잠재 위험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기존과 같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발행 주체의 조건과 관련해 "돈세탁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KYC(고객신원확인) 등의 시스템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기업에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규모가 큰 경우에도) 비은행 기업에 허용하는 것은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로 뱅킹(대출을 뺀 제한된 은행업무) 기능의 지급결제 은행을 허용하는 셈이라 은행 예금과 수익성이 줄어드는 등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자본자유화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돈 많은 내국인이 바이낸스 등 해외 기관에 넣어두면 우리나라 원화 예금을 해외에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자본 규제를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통화 정책 측면에서도 지급준비율로 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경우와 비교해 유효성 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가령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비은행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고 있는 국채를 팔라고 했을 때 신속하게, 충분히 실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되기 전에 빨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 총재는 "현재 세계적으로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 기반"이라며 "모든 세계가 달러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에 관해 저희(한은)는 회의적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데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보면서 지급 수단인 스테이블코인은 시간을 두고 점차 도입하자는 것이 한은의 공식 견해"라고 강조했다.

'발행사가 (담보로) 국채를 사면 지급된 돈이 예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지 않고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하면 코인 런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부 여당 의원 의견에도 이 총재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예금 전체 양은 변하지 않더라도 소액 예금이 기관 예금으로 바뀌는 만큼 유동성에 영향을 준다"며 "스테이블코인 인허가 과정에 통화당국이 들어가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다고 해도 발행자의 신용 상태가 불안하면 굳이 보유자가 해당 발행자의 스테이블코인을 그대로 갖고 귀찮을 일을 겪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코인 런은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