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체불은 절도"…추석 전 총력 대응 예고

10월 2일까지 '집중 청산 지도기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달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 동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전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예년과 달리 운영 기간을 3주에서 6주로 2배 확대하고 체불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가 운영된다. 노동포털 내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열고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도 개설한다.

또 청·지청별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한다. 만일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체불 취약사업장(4대 보험료 체납, 신고사건 다발 등)에 대해서는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근로감독과 연계하는 등 사전 체불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해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한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을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전국 기관장에게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사기와 다름 없다"며 "명절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청장·지청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매년 실시하는 명절 전 체불 집중 청산 조치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보다 근본적인 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