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 국고관리 2차 한강 프로젝트로…이창용 "의지있는 은행만 선정"

8월 한은 금통위 통방회의 기자회견

'잠정 보류' 2차 한강 프로젝트 재개

"스테이블코인 보완재·경쟁관계 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연간 110조원의 국고보조금 지급을 2차 '한강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로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한강 프로젝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실험인데, 내년 국고보조금을 예금토큰 형태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차 프로젝트 당시 불만을 제기한 은행들을 겨냥해 "모든 시중은행에 문을 열지 않고 적극적인 은행 위주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한은의 국고금 관리 사업 협력 방안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며 한강 프로젝트 예금토큰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보완재나, 경쟁관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디지털화폐 법안이 나오면 2차 한강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때가 맞아서 국고 관리를 2차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의 좋은 예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번 한은을 방문해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를 활용해 국고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줬다"고 언급했다. 

한강 프로젝트의 예금토큰은 일반적인 CBDC와는 다르다.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활용해 결제 시 지급 조건 등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프로그래밍된 예금토큰을 국고금으로 주면 이용처나 한도를 제한할 수 있게 되며, 언제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등 수급자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 총재는 "디지털화폐로 보조금을 지급하면 원청기업이 하청기업과 계약하는 순간 곧바로 보조금을 지급이 가능하다"며 "철근 보조금일 경우 건설 판매업자에게만 가도록 하는 등 특정 사업 목적이라면 관련 업체에서만 결제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국고보조금 부정·중복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다.

이 총재는 이번 프로젝트는 의지가 있는 은행을 선정해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110조원이 넘는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참여할 유인이 될 것"이라며 "1차 프로젝트 때처럼 모든 은행에 문을 열어두지 않고 기술개발의 의지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있는 은행 위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지난 7월까지 진행한 1차 프로젝트에서 참여 은행들이 인프라 투자 비용 등을 놓고 한은에 불만을 제기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일부 은행은 "구체적 상용화 계획 등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 부담만 너무 크다"며 불확실한 일정·목표·재원 부담과 관련해 항의했으며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