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기장관 "중기 기술탈취 대응 강화…자료제출 명령권 도입"

법원이 전문가 지정 현지 조사

증거 수집·피해 입증 가능토록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추진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손해배상 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중기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 장관이 직접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된다. 피해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2000만원이다.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실제 피해 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피해 기업이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모순으로 특허 침해 소송 시 증거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서다.

이에 중기부는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지조사로 증거 수집과 피해 입증이 가능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기에 더해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이 전한 다섯 가지 경제 정책에는 소상공인 사회 재난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구현,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요과제는 스마트 제조 인력 양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이라며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선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이 포진해 있다"며 "지방이 잘 되면 중소기업이 잘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 관련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도 소개했다.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 집중 지원, 모태펀드 및 퇴직연금 등을 통한 벤처투자 40조 원 달성, 제조 AX 전환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 K-뷰티 등 유망 산업 집중 양성 및 수출 확대, 대환대출 확대,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맞춤형 골목상권 육성 위한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등이다.

한 장관은 "전통시장 거래액이 4조 원 가량인데, 데이터를 활용해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각 분야별 10회씩 총 30회 정책 현장 투어를 기획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성실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방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3회 개최했으며 120여 명이 넘는 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