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여당, 특활비 복원…국민 기만 행위"

"내로남불 넘어 안면몰수…작년 정치쇼 사죄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가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수 활동비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한 것에 "내로남불을 넘어 안면몰수에 가까운 파렴치한 위선"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작년의 정치쇼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 83억원, 경찰 32억원, 감사원 15억원이 그대로 편성됐고 검찰 특활비만 소폭 줄었다"며 "1년 전 민주당은 특활비가 불투명하다며 대통령실과 권력 기관 특수 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보다 54조 7000억원(8.1%) 증액된 규모로, 예산안 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이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 활동비 83억원도 전부 복원했다.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이 '국가 안보와 대테러, 첩보 수집 등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임을 설명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 도구로 삼았다"며 "그런데 정권을 잡자마자 태도를 바꿔 추경을 편성해 특활비를 일부 되살리더니 내년 예산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활비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 역시 특수 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검찰 특활비가 불투명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이 출범 시킨 특검에서는 같은 불투명성을 묵인하고 있다.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 뒤집는 이중 잣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필요에 따라 특활비를 좌지우지 한다면, 정당성마저 국민 앞에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제라도 자의적으로 휘두를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