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물심양면' 지원에도…금융위 정책·감독 쪼개지나

민주당,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본회의 의결 목표

기재부 이관·금감위 통합 유력…사실상 해체 수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금융위원회 구성원들은 좌불안석이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조직이 해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를 칭찬한 데다 예산 증액에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당장 조직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논의에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 조직의 ‘기능 조정’이라고 강조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오는 7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조직개편안은 이달 초 확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 법안 발의 이후 본회의 상정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많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대동소이한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당정협의회가 검토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금융감독위원회 조직·인력 구성이나 금감위원장 하마평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처와 관련해서도 분리 후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연계해 금융위도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 의중 아니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요즘 금융위원회가 열심히 일하더라.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등 금융위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그는 “금융기관들이 투자 사업을 하도록 바꿔야 하는데 재정 분야에서 위험 감수를 모범적으로 해주며 좋겠다”며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관련 예산을) 얼마나 늘리면 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6·27 대책을 주도한 권 부위원장을 치켜세우며 “잘하셨다”고 격려했다.

조직이 존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가 좀처럼 결론 나지 않자 금융위 내부적으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금융위 해체로 결론 나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정권 초기에 정부조직을 개편하려다 저항에 부딪혀 정책 추진 동력을 잃어버린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다”며 “여당이 조직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도 이 때문일 텐데 금융위로서는 운명을 결정짓는 9월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