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백지화된 지 사흘 만에 금융수장들이 긴급 회동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원팀(One team)’으로 뭉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아직 공공기관 지정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금감원은 전 임직원이 모여 선제적인 조직 쇄신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접견실에서 급히 만나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행정·감독의 쇄신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과의 미국 방문 동행에서 돌아온 직후 첫 회동이다.
앞서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로써 금융위 해체 후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등 새 금융감독체계는 백지화됐다.
이번 회동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함께 의지를 다졌다. 두 사람은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철저한 반성을 토대로 신뢰 회복을 위해 원팀(One team)이 되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조직 쇄신에 나선 건 금감원이다. 아직 개편안의 일부였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은 남은 만큼 빠른 조직 쇄신으로 공공기관 지정 이슈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지정은 매년 1월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금감원은 임직원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쇄신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달 초 출범했던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해 개선과제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출한 개선책은 연말 조직개편에 반영한다. 또 금소처는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권역 간 소비자 보호 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맡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같은 날 오후 20개 은행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소비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분담에 적극 뛰어줄 것을 요구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금융권간 배드뱅크 출연금 분담률, 채권 매입가율 등을 두고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의견 조율에 서둘러 나서줄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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