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과 전파 규제 개선 협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5일 한국행정연구원과 전파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파·통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확산으로 주파수 자원 수요가 증가하며, 기존 제도만으로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규제 개선과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술기준을 소관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체제 발전과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전파분야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술기준 및 규제 개선 관련 공동연구와 교육 추진 ▴정보 및 연구원 상호 교류 ▴세미나·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의 기술·규제 역량을 활용해 전파기술 관련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