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이달 중 결정…3차 추경 계획 없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1·2차 추경에 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이번 달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3차 추경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안에 결정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 미션 중 가장 큰 게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그 중심이 기업 성장"이라며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포인트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했다.

이어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며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선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며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다시 집행되고 1·2차 추경 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확장재정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 우려하는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낮은 지출 증가율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분자(재정적자)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분모(경제성장)가 더 많이 줄면서 적자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한국이 강점이 있는 인공지능(AI)의 역사적 대전환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대책을 시사했다. 그는 "물가 수준은 2% 내외의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세 가지가 문제"라며 "농·축·수산물 생활물가, 가공식품과 서비스·외식물가인데, 이들 물가를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고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관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