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또 무너진 프랑스 정부...하원 불신임으로 정부 해산

마린 르펜 극우 국민연합 대표 "의회 해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 결정으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출범 9개월 만에 해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저 지지율 속에 사임·탄핵 압박까지 받으며 다시 정치적 고비에 직면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 의원 574명 중 절반 이상인 364명이 이날 바이루 내각 불신임에 찬성했다. 하원의 주요 세력인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이 모두 불신임 표를 던졌다. 이에 작년 12월 취임한 바이루 총리는 9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 가운데 프랑스는 작년 1월 이후 2년도 채 안되는 새 벌써 4명의 총리가 낙마하는 사태를 겪게 됐다. 
 
중도 우파 성향의 바이루 총리는 440억 유로(약 71조8700원) 규모의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앞세워 재정적자 감축을 추진했으나 이는 거센 반발을 불렀고 결국 불신임으로 이어졌다. 그는 “지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미 감당하기 힘든 부채 부담은 더욱 커지고 비용도 더 커질 것”이라며 재정 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2024년 국가총생산(GDP) 대비 114%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며칠 안에 새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또다시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고, 프랑스는 다수당이 없는 가운데 대통령과 의회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한 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의회 해산을 요구하고 나섰고,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인 2027년 5월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의회가 총리를 쫒아내면서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프랑스 총리의 사퇴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유럽연합(EU) 전체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EPC의 에릭 모리스 연구원은 “프랑스의 정치적 마비는 무역·산업 정책, 기술 전환, 기후 변화 등 EU 주요 의제에서 프랑스의 발언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유로존 전체의 경제 관계에도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과 함께 EU의 양대 축을 형성해 온 프랑스가 정치적 마비와 재정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가 정국 안정을 발판으로 EU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유럽 주요 매체 유로뉴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