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피해 362명 확인…"3개월 한정 조사" 논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KT 소극 대응, 소비자 불안만 키워"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KT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가 최근 3개월 동안 확인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가 362명,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이용자가 2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조사가 특정 기간에 한정돼 있어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결제 범죄 조직의 실체나 범행 시작 시점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3개월만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그 이전에 발생했을 수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 책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특히 KT가 보유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수가 애초 알려진 15만7000대보다 7만대 이상 많은 23만2000대로 확인됐음에도, 최근 3개월 이내 사용 이력이 없는 기지국만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범죄 악용을 막기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K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를 확인한 결과, KT가 전날 발표한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 피해액 2억4000만원, 이상 신호 수신자 2만명은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된 전수조사에서 나온 수치였다.

KT는 이 기간 소액결제용 자동응답전화(ARS) 2267만 건을 조사해 해당 피해 규모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려면 조사 범위를 더 넓혀야 하는데, KT의 소극적 대응이 오히려 소비자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6월 이전에도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용자가 직접 소액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T는 “3개월간 전수조사 건수만 2000만 건이 넘어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며 해명했다.

아울러 KT가 사용 이력이 없는 펨토셀 4만3000대(전체의 18.7%)만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기준으로 접속된 기지국은 15만7000대, 즉 전체의 67.6%에 불과했고 나머지 7만5000대는 미접속 상태였다”며 “이들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KT는 “첫 피해 발생 시점은 8월 1일이고 고객 문의(VOC)가 접수된 것은 8월 말이었다”며 “올해 초 이후 처음 발생한 피해 시점이 8월이었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조사 기간을 6월 1일부터로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전체를 전수조사할 물리적 여건이 안 돼 피해 시점보다 두 달 앞선 시점부터 정밀하게 조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