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신고 지연 사실관계 따져 조치"…류제명 차관, 과태료 부과 시사

24일 과방위 청문회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 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나선혜 기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KT의 신고 지연 문제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류 차관은 2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통신·금융 대규모 해킹사고 청문회에서 KT의 신고 지연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KT 신고 지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류 차관은 "KT 신고 지연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밝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유통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알리 익스프레스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 펨토셀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펨토셀 등이 수입 통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관세청과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 차관은 "부족한 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고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