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의회, 셧다운 방지 합의 실패...D-1 셧다운 본격 준비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쟁점에 협상 결렬...트럼프 대통령, 셧다운 통해 주도권 원해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오른쪽)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막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9일(현지시간) 회동이 결렬됐다.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종료(30일 자정)를 앞둔 시점에서 협상 타결이 무산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본격적인 셧다운 준비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JD 밴스 부통령, 공화당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과 만났다.

핵심 쟁점은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였다. 올해 말 만료되는 ACA 보조금을 두고 여야는 이견만 확인한 채 회동을 마쳤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ACA를 통해 불법 이민자에게 세금을 지원하려 한다며 보조금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임시 지출법안(CR)을 30일 상원에 재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마감 연장 합의에는 ACA 보조금 연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양측의 간극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ACA 보조금과 불법 이민은 무관하며 감세 정책으로 삭감된 메디케어 예산 복구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7주가 아닌 7~10일짜리 단기 자금 지원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그들의 법안(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는 민주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헬스케어를 해치는 공화당의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발언 곳곳에 타협 여지를 내비치는 대목도 있었다.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이 제시한 몇 가지 정책 아이디어가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리적으로 보였다"고 말했고, 슈머 원내대표도 "대통령에게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부를 제시했으며, 그의 표정과 반응으로 미뤄 그것을 처음 들은 듯했다"고 전했다.

양측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는 10월 1일부터 일부 업무가 정지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미 헌법과 적자방지법(1870년)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는 예산 집행은 금지되며 군대·경찰 등 필수 부문을 제외한 비필수 업무가 중단된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건부는 전체 직원의 41%를 일시 휴직시키고, 노동통계국은 셧다운 기간 예정된 경제지표를 발표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역 군인은 근무를 이어가지만 전쟁부(국방부) 소속 74만여명의 민간인 직원 중 절반가량은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 FBI, 국경수비대, 백악관 경호국, 해안경비대 등은 정상 근무한다. 국립공원은 폐쇄되며 일부 주는 자체 예산으로 공원을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셧다운은 과거와 달리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백악관은 셧다운을 기회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에 맞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정부효율부(DOGE)를 통해 공무원 감축과 조직 개편을 추진해왔다.

피터 웰치 민주당 상원의원은 "그(트럼프)는 셧다운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정국에 재량권을 키워 민주당에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미국에선 21차례 셧다운이 있었다. 최장 기록은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으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갈등이 원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