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기방안 종합판 내놓은 정부...현장선 "지원 대상 확대해야"

사전 모니터링해 부실 확대 전 선제 지원

금융·채무조정 등 지원대책 원스톱 제공

한성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 DMC홀에서 '소상공인 회복·재개지원 방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현미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폐업 시엔 재기에 성공할 수 있게 정책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종합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들은 지원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상공인 기준 완화 등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재기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개최한 아홉 차례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 100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내놓은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그간 소상공인 재기 정책이 폐업·부실 후 사후적 대응 중심으로 운영되고, 정부 재기 정책을 잘 알지 못해 신청·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한성숙 장관은 "현장 의견 100건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300만명에 대해서는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해 위기 신호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부실 확대 전 선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민간은행이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한 장관은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소상공인 재개 지원책을 한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폐업 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내년부터 600만원으로 올려 폐업 부담을 낮춘다. 폐업 시 정책자금 상환 기간은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저금리도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자금 자부담은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기존 최대 2000만원이던 재기사업화 자금에 최대 1억원까지 추가 재도전특별자금을 지급한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계속 새로운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필요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원 방안을 환영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정책 취지에 맞게 소상공인 기준을 제조업 분야는 10인에서 15인 미만으로, 도소매업은 5인에서 10인 미만으로 상향해 실제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여전한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제기하며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게 정책 전달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