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이모저모] 진보 부동산.. 李 "사지는 마" vs 文 "팔지도 마"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들. [사진=연합뉴스]

 

(앵커멘트) '뉴스의 행간을 읽다' ABC 이모저모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까지 내주었다는 비판을 받았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어제 초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지만, 세금 카드를 최대한 미룬 신중론은 달랐습니다. 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박상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가 초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과거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방향성이 눈길을 끕니다. 두 정부 모두 규제 강화 측면은 같지만,  마구잡이식 규제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가급적 세제개편을 뒤로 미루고, 풍선효과를 예방한 측면이 달랐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정부 모두 규제를 대폭 강화해 시장에 "빚 내서 집을 사지 말라"는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이른바 수요억제 정책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LTV, DTI 강화는 물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출범 초기부터 세 번 연속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빚내서 집사는 일명 '영끌 매매'를 차단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세제 개편의 신중성 여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양도세를 강화하며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 유인에 실패했습니다. 동시에 보유세까지 올리며 시장의 반발심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거듭 신중론을 강조 중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문 정부 때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만큼, 신중론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풍선효과 발생 여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남에서 시작해 범위와 강도를 넓혀가며 총 2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값 상승은 풍선 불어나듯 전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하루아침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특정 지역만 규제해서 인접 지역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 현상을 원천 봉쇄하기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까지 내주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 속에 이재명 정부는 좀 더 세밀한 접근을줘 기대를 모으는 상황, 과연 이번 특단의 조치로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을 주춤하게 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