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美 협력 없이 한국형 원전 독자 수출 못해…한전 사장 "불가피한 측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0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20일 '팀코리아'의 원전 수출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원전 시장에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과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합의서 전문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고 명시됐다"며 "한수원과 한전은 한국형 원전에 미국 기술이 포함됐다고 판단한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을 통한 미국 수출 통제절차 준수 없이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또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시장 진출을 포기한 것"이라며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를 자진 철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대욱 부사장은 "그렇다"면서 "기술 독립에 대한 용어를 혼동한 부분이 있다. 현실적으로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럽 원전시장 독자 진출과 관련해서도 "협정상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이 나라 팔아먹으려고 이 계약을 한 건 아니지 않겠냐"라며 "한수원과 한전 나름대로 이렇게 계약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판단의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전 부사장은 "계약 내용상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당시 선택의 문제가 있었다. 체코에 원전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유럽 시장에 독자적인 수출을 할 순 없지만 공동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향후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원전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 역시 "1997년 한미 원자력 기술사용협정, 2010년 사업협력협정(BCA) 등에 비해 이번 협정이 표면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된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다"며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이라는 장애물이 해소되지 않으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원전 시장에서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불가피한 측면들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