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소원' 당내 이견설에 "사실 아냐…표현 차이일 뿐 같은 의미"

김병기 "당론 발의 안해" 다음 날 정청래 "당론 추진"

"당대표-원내대표 표현·뉘앙스 차이일 뿐 같은 내용"

"입법 청문회 등 공론화 거칠 것…최대한 빠르게 진행"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제 도입'을 두고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이견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혀 아니다"며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같은 내용이었다"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과 관련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의견 차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된 언론이 있던데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재판소원을 두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간 이견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은 찬반 의견이 있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다음 날 정 대표가 "재판소원제를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가 이제 활동을 종료하니 재판소원에 대해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에 발의됐던 안들과 당 지도부가 발의한 김기표 의원안을 중심으로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진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를 거치다 보면 하나의 안이 만들어질 텐데 그 내용을 갖고 당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정확한 워딩"이라며 "원내대표와 당 대표 간 표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 같은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론이라는 것은 의총을 통해서 의결됐을 때 당론인 것"이라며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당론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게 당의 입장이고 원내대표나 당 대표 간 이견은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절차와 관련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입법 공청회, 입법 청문회 등을 거치고, 의원들의 의견도 모을 것"이라며 "어제 발표한 5개의 사법개혁안은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는 시한을 못 박지 않은 만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일일브리핑을 열고 "(이견이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언어의 차이라고 보면 되고 생각의 차이라고 얘기하면 안될 것 같다. 당 대표는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를 구사하는 반면, 원내대표는 강하고 직설적인 언어 를 구사한다. 뉘앙스 차이일 뿐 뜻은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