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정부 부동산 대책 낙제점...신축 수요 인정해야"

與 사법개혁안에 "李 대통령 셀프 재판부 세팅"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제학과 싸우는 것"이라며 "경제학 수업에 들고 가서 이런 걸 대안으로 내면 낙제점, F"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거를 댈 수 없는 정책들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 상당히 부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많은 국민이 노무현 정부·문재인 정부·이재명 정부 반복되면서 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이 오르냐고 (하는데) 경제학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을 무시해서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그 지역의 투표 성향 등이 친보수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한다"며 "우리나라는 똘똘한 한 채를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나. 똘똘한 한 채라는 건 당연히 신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취·등록세 거래 비용이 크고 양도세 비용도 있다"며 "여러 채를 보유하면 중과세이기 때문에 살 때 제대로 된 것, 내 자산 가치에 맞는 비싼 것을 사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좋은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게 특정 지역에서 폭등세를 낳는 건데, 이 간단한 경제적 논리를 배격하고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신당의 대안을 묻자 "우선 공급"이라며 "갈아타기 많이 안 하고 계속 살려면 좋은 것이어야 한다. 신축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이런 욕구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태가 커지는 것 같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선 "대법관을 늘리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 쳐도 늘린 대법관 사실상 전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면 대법원 재판을 파기환송 갔다가 다시 받아야 될 이 대통령이 '셀프 재판부 세팅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예전에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돼 법원을 매도하고, 누가 권력을 잡고 나서 판사를 다 갈아치운 전력이 있는데 그 정당은 나치당이고 사람은 히틀러였다"며 "그게 역사 속 실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을 하나의 손에 넣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사라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