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中 4중전회 폐막…'질적성장·기술자립 초점' 15차5개년 계획 논의

5000자 공보 발표…15차계획 건의안 통과

고품질발전, 기술자립 등 7개 목표 제시

첨단제조업, 내수시장 강화 등 강조

군부 서열 3위 등 중앙위원 11명 '물갈이'

중국 공산당 20기4중전회가 나흘간 일정을 마치고 23일 폐막했다. [사진=CCTV 캡처]

23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중국 지도부는 고품질 발전(高質量發展, 질적 성장)과 기술 자립을 향후 5년간 발전 전략의 우선순위로 삼았다.

미·중간 패권 전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질적 성장, 기술 자립 등에 의존해 중국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내비친 것이다. 

실제 이날 4중전회 폐막후 발표된 5000자 남짓의 공보에는 '고품질 발전'이 10차례 언급됐다. 지난해 7월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공보에서 5차례 언급한 것에서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공보는 경제는 물론 고용·부동산·인구·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국방 등 정책 다방면에서의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4중전회에서 심의 통과한 '15차 5개년(2026∼2030) 국민 경제 사회 발전 계획(이하 15차 계획)' 건의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15차 계획안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 사회 발전 전략을 담은 것이다. 내년 3월초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얻어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

이날 공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15차 계획의 주요 목표로 △고품질 발전의 뚜렷한 성과 △과학·기술 자립 자강 수준의 대폭 향상 △전면적인 개혁 심화의 새로운 진전 △사회주의 문명의 뚜렷한 향상 △민생 개선 △아름다운 중국 건설△국가안보 장막의 공고화를 설정했다. 

공보는 이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 국력, 국제적 영향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1인당 국내총생산액(GDP)이 중등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해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보는 첫째로 첨단 제조업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신흥 미래 산업육성·강화, 서비스업의 효율적 발전  등을 통해 실물경제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가속화해서 신질생산력 발전을 이끌 것을 제안했다. 신질생산력은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한 고효율·고품질의 생산력을 뜻한다. 공보는 "새로운 과학기술 및 산업혁명의 역사적 기회를 잡아 교육 강국·과학기술 강국·인재 강국을 건설하고, 국가 혁신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주혁신 능력을 강화해 과학기술 발전의 고지를 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천 혁신과 핵심 기술 공략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도 있는 융합을 추동하고 디지털 중국 건설을 심화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다음에 강조한 것이 내수 시장 강화다. 공보는 소비 진작, 유효투자 확대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대외개방 확대, 농촌 현대화 및 지역 균형 발전,  사회주의 문화 발전, 민생 보호 및 개선, 녹색발전, 국가 안보 강화, 국방 현대화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4중전회에서는 인사 조처도 이뤄졌다. 공보에 따르면 회의는 중국군 최고위급 지도부였다가 비리 문제로 낙마한 허웨이둥·먀오화를 포함해 당 중앙위원 11명의 교체 결정을 추인했다.

총 7명 정원의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시진핑 주석을 보좌해온 허웨이둥 전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이 실각함에 따라 장성민 중앙군사위원이 부주석으로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