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타결한 한-말레이시아 FTA는 협상 타결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27번째 FTA다.
한국은 지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기계, 가전,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 등 말레이시아의 시장개방을 상당부분 확보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민감성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주력 수출품목은 개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기존에 체결한 FTA 이상의 시장개방으로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해왔다. 지난 2024년 3월부터 6차례 공식 협상과 다수 협의를 추진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여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양국이 모두 참여한 한-아세안 FTA 및 RCEP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개방하고 경제협력 분야를 확대해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양자 FTA로 인하여 우리는 전체 품목의 94.8%, 말레이시아는 92.7%를 자유화하게 됐다"며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우리의 주력품목의 추가 개방으로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민감 농수산물은 대부분 보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허 제외된 품목들은 현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며 "국내법 개정을 통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향후 예측가능성도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교역이 확대 중인 아세안지역을 주목하고 있다"며 "아세안지역 내 기존 다자 체계의 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 맞춤형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양자 FTA는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며 "양국 관계가 단순 수출입 대상국이 아니라 미래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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