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칼럼] 내년 경제성장, '민간소비 활성화'에 달렸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현재 경제상황과 내년도 예산안
  
 
2025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1.7%(전년동기비,속보치)를 기록하면서 한국 실물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성장률에 더하여 기록적인 국내 증시 활황으로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25년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이 각각 0.0%와 0.6%였던 것에 비하면 3분기 수치 1.7%는 개선된 것이 확실하다. 문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가,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3분기 경제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 분석
 

2025년 3분기 경제성장률 1.7%p에 기여한 부문별 기여도는 (1) 민간소비 0.9%p (2) 순수출 0.8%p(수출 2.7%p, 수입 1.9%p) (3) 정부소비 0.5%p (4) 재고증가 0.3%p 그리고 (5) 투자 –0.8%p였다. 민간소비 0.9%p와 순수출 0.8%p가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셈이다. 정부부문 소비도 경제성장에 0.5%p 기여하였지만 정부부문 소비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매분기 항상 0.5%p 기여를 해왔으므로 이번 분기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은 없었다.
 
3분기에 민간소비는 왜 크게 증가했는가?
 
2025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6%와 0.9% 증가하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5년 3분기 1.9%나 성장하였다. 민간소비 증가율 1.9%라는 수치는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2년 동안 1.7%를 넘어 본 적이 없었던 터라 상당히 높게 인식되는 수치로서 2023년 1분기 5.0% 증가 이후 10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률이다.
2025년 3분기에 민간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를 살펴보면 (1) 1차 소비지원금 약 8조원 지급 (2) 금년 3분기 코스피 평균주가 상승률 13.7% 및 시가총액 305.7조원 증가 그리고 (3) 전년대비 기준금리 1.0%p 하락을 꼽을 수 있다.
 
 

[그림.1] 2025년 1-3분기 부문별 성장률 기여도

 

[표.1] 부문별 실질성장률(원계열,%)

2025년 3분기에 수출은 왜 크게 증가했는가?
 
소비와 함께 2025년 3분기 경제성장률 상승에 크게 기여한 부문은 순수출, 특히 수출부문이다. 3분기 수출증가율은 6.0% 로서 최근 1년 중 가장 높았다. 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7%p로서 민간소비 기여도 0.9%p의 세배나 된다. 물론 수입도 상응하여 증가했으므로 순수출이 기여한 경제성장률은 0.8%p로 낮아지지만 그래도 경제성장률 1.7%의 거의 절반이 순수출에서 나온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트럼프 관세부과로 인해 2025년 수출 증가율은 2024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금년 1월과 10월까지 수출증가율(통관기준)은 2.4%로서 2024년 같은 기간의 9.0%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3분기 수출이 전년도 3분기에 비해 6.5%나 증가한 이유는 반도체 특수활황과 아울러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선선적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내년도 경제 전망
 
향후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의 활성화 여부가 경제성장을 결정할 것이다. 2025년 3분기 경제성장 통계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로는 재고증가가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재고를 제외하고 보면 경제성장률은 1.7%에서 1.4%로 낮아진다. 참고로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 통계는 재고를 제외시킨 2025년 3분기 성장률과 동일하다. 수출증가율도 6.4%와 6.0%로 거의 동일했다. 차이가 있다면 2025년 3분기는 민간소비 성장이 0.6%p 높은 반면 투자는 1.6%p 더 낮았다. 2025년 3분기가 기준금리도 1%p 낮고 주식시장도 더 활기찼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2024년 3분기보다 더 위축되었다. 이 사실은 2025년 3분기 성장률이 민간소비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소비회복쿠폰 지급 효과가 종료되고 나서도 민간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인지, 주가상승이 4분기에도 이어질지 아니면 하락할지는 4분기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지속되는 설비 및 건설투자 부진이 저성장기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거의 2년 지속되어 온 투자 감소, 특히 건설투자 부진을 해결하지 않는 한 경제성장률을 2% 이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수출증가율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 8.1% 증가했던 수출(통관기준)도 2025년 들어와 확연하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경제가 관세전쟁 및 기준금리 불확실성에 휩싸이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타격이 가시화 되고 있다. 비록 9월 수출증가율이 12.6%로 급등했지만 이는 추석효과로서 1월부터 10월까지의 누계 수출은 5793억 달러로 2024년 같은 기간 수출 5660억 달러에 비해 2.4% 증가한 금액에 그쳤다. 금년 전체로 봐도 2% 중반대로서 2024년의 8.1%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진 수준이 될 것이 확실하다.
 
 
내년도 경제활성화 대책 : SOC인프라 투자
 
 
2025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1.7%로 나온 것은 민간소비 증가와 일시적인 수출활황 덕분이었다. 1%도 안 되던 민간소비 증가율이 1.9%로 높아진 것은 기준금리 인하와 주식시장 활황에 소비진작을 위한 쿠폰 지급이 크게 기여하였다. 소비쿠폰은 조만간 끝나게 될 것이므로 민간소비가 지속적으로 2%대로 증가하려면 주식시장 활황세가 지속되고 금리도 더 낮아져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 간다. 수출증가율도 하락세에 있고 트럼프 관세효과가 가시화되면 특히 대미 수출방면에서 위축세가 뚜렷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정부는 확장재정 정책의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을 728조원으로 잡고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8% 증액하면서 중점투자방향으로서 기술주도 초혁신경제에 41% 증가된 72조원, 기본이 튼튼한 사회구축에 175조원, 그리고 국민안전과 국익중심 외교안보에 30조원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진한 SOC 인프라건설 투자는 2025년 25조5000억원에서 27조5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하는 데 그쳐서 투자부문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만약 내년도 증시활황세가 꺾이면서 소비가 부진하고 수출마저 침체된다면 무엇으로 경제를 살릴지가 걱정이다. 소비쿠폰을 더 발행하기 위해 또 다른 추경을 편성하든지 해야 할 텐데 이보다는 수도, 도로,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 노후화된 SOC 인프라를 거국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정책이 시급하지 않을까. 관세로 침체가 가시화되는 철강 관련 산업의 할성화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을까.
 

<필자참고자료>

 
필자 주요 이력
 
▷UCLA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조사제1부 전문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실장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