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상담사) 채널을 통한 접수를 일제히 중단했다. 신한·하나·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올해 실행하는 대출의 신규 신청을 막았다.
아직 우리은행은 모집법인별 한도를 두고 신청받지만, 이달부턴 영업점별 부동산금융상품(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했다. 사실상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건수는 2~3건에 그친다.
이처럼 은행이 가계대출 접수를 틀어막자, 연말 대출 공백을 메우려는 우회 움직임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벌써 내년 1월 실행할 예정인 대출을 신청하고 나섰다. 현실적으로 연내 대출받기가 어렵고, 내년에도 가계대출 문턱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에 미리 은행의 한정된 대출 공급분을 선점하고 나선 것이다.
통상 은행에선 실행일 기준 한두 달 전부터 주담대 신청을 받는데, 만약 월 대출 한도가 초과하면 접수를 막을 수밖에 없다. 내년 1월 실행분을 지금 신청하는 이유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제 막 내년 1월 실행분을 접수하기 시작했다”며 “아직 대출 실행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심사가 바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말에 대출이 막히자, 다급해진 실수요자는 예금, 자동차 등 각종 담보를 내건 대출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예금담보대출(주택청약담보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 5월 말 5조9306억원에서 이달 7일까지 6조3835억원으로 4500억원 넘게 불었다.
은행권은 당장 내년에도 가계대출을 확 풀긴 어렵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추진하며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신규 취급하는 주담대의 위험가중치(RW) 하한도 현행 15%에서 20%로 높여 반영하게 된 만큼 주담대를 크게 늘리긴 어렵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년 대출 총량을 얼마나 부여받을지 알 수 없는 점도 연초 은행의 보수적인 가계대출 취급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총량에서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에 자칫 연초부터 주담대를 크게 늘렸다가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반복되는 대출절벽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은행 경영 개입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정부가 민간 은행의 대출 금액을 정해주는 건 도를 넘어선 비정상적인 조치”라며 “대출 억제뿐 아니라 세제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금융위가 은행에 심한 대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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