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금산분리 근본정신 훼손 않는 범위서 검토"

"개별주식 장투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금산분리 규제완화 요구를 두고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규모 자본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과 범위로 할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분 보유를 제한해 금융회사가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는 규제다. 재계는 금산분리가 신산업 분야 투자에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맞게 범위를 좁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면 관계부처와 밤을 새워서라도 결론을 끌어낼 것"이라면서도 "금산분리 (완화를 다룰) 단계까지는 아니다. 국민성장펀드 조성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논의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소액주주들이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다"며 "개별 주식에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 발표를) 빨리 할수록 주식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얘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 업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