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핵무장하면 북한처럼 제재"…정성호 장관엔 "수면 아래 발 역할 감사"

자체핵무장론에 우려 표명…"현실 고려 없는 주장으로 협상에도 악영향"

검찰개혁 '최전선' 정성호 노고 격려키도…"저 대신 맞느라 고생 많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현실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며 “무책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외교부가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미 팩트시트 후속 조치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핵을 재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깔끔하게 진척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유가 (우리의) 핵무장 우려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는 건 불가능하고 경제 제재와 국제 제재가 뒤따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현실적 제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핵무장을 하면 좋다고 불가능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 재처리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우라늄) 농축 정말로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이 막힐 수도 있다.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핵무장을 하면 즉 핵무기를 개발하면 제재를 받는다. 제재를 받으면 북한처럼 된다”면서 자체 핵무장론은 현실성 없는 바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핵추진 잠수함 운용을 위한 범정부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과 속도감 있는 후속 협의를 개시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비확산 모범국으로서 NPT 체제를 존중하고 IAEA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핵 없는 한반도’를 강조했다. 

이어 “세계 5위 원전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농축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한·미 간 실무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그리고 수입하지도, 보유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방침은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저 대신 맞느라 고생이 많다”며 “백조가 우아하게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발을 움직이고 있다. 수면 위에서는 그 노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그 ‘발’ 역할을 잘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고생의 사유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검찰개혁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더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에 직면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격려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