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산 7.5% 늘어난 65조8천억원… AI·드론 등 첨단강군 육성

소령·4급 군무원 직책수행경비 신설...군인 당직비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7.5% 오른 65조8642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국방비 증가율은 2019년 8.2%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내년 국방예산안 66조2947억원(전년대비 8.2% 인상)을 심의한 결과 4305억원을 감액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 45조8989억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1.9% 늘어난 19조9653억원이다.

정부와 국회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강력한 대응능력 구축,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과 인공지능(AI)·드론 등에 기반한 첨단강군 육성에 국방예산을 중점 투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21.3% 늘어난 8조8387억원이다. KF-21 최초 양산 등 '킬체인' 전력에 5조2639억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전력에 1조8126억원,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에 7121억원, 3축 체계 지원을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전력에 1조501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은 5조8396억원으로 올해 대비 19.4% 증가했다.

안정적인 군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여야 공통 인식에 따라 국방위 군복지개선소위원회가 최초 개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직근무비와 이사화물비 등이 추가 인상됐다.

군인 당직비는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이사 화물비 지원도 현실화해, 1회 지원됐던 사다리차 이용 지원을 내년부터 2회로 늘렸다. 

직책수행경비를 지급 받지 못해 온 소령 및 4급 군무원 대상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대상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했다. 부서장은 월 5만원, 단독 직위자는 월 3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또한 2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격년 20만원 한도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대량 확보와 드론 전문교관 양성 등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창한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도 당초 205억원에서 330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드론 한 대당 단가가 올라감에 따라, 부품 대부분을 국산화 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