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권한 달라"…금융위·금감원, '특사경 권한' 두고 신경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운영과 인지수사 권한을 두고 또 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인력 문제는 없느냐"며 "한 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떠냐.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현재 합동대응단 인력은 37명이다.

이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견을 내비쳤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렌식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늘리게 되면) 1호, 2호 사건뿐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답했다.

반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합동대응단에서 지연되는 건 포렌식하는 과정 때문"이라며 "그 인력 자체가 합동대응단은 투입에 한계가 있어서 만약 경쟁 체제를 하신다면 금감원에 비슷한 규모를 같이 운영한다면 효율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인력 확충을 건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그냥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이 원장은 "특사경은 인지권한 없어서 어렵다. 만약 경쟁 체제를 원하신다면 강제조사권이 있는 합동대응단과 금감원을 함께 돌려보는 것도 매우 효능감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에 권한을 주는데 범죄 인지권한을 안 주면 검사한테 다 부탁해야 한다는 것이냐"며 "각 부처 특사경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총리실에서 왜 그런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박민우 금융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지조사권을 검찰이 주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국회와 법원에서 (판단)했다"며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수사권 주게 되면 일반 국민 법감정과 오남용 소지가 있으니 일정한 통제를 둬야 한다는 게 당초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에 반박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 특사경은 인지권한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고 부동산감독원 이번에 신설하는 것도 인지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 원장이 지난 10월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조직 신설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도 청을 드리면 자본시장을 조사하는 게 2개 과밖에 없다"며 "자본시장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를 국으로 만들어 준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