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상환 헌재소장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언급하며 민주공화국 원칙 강조

"헌법 가치 조화·기본권 보장에 헌재 책무 다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은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돼야 할 고귀한 원칙"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해를 두고는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 깊이 체감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시대의 헌법정신은 헌법재판소에도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며 "헌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 변화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가치 충돌로 인한 갈등, 정서적 양극화를 언급했다. 김 소장은 "이럴 때일수록 서로 다른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 의지도 밝혔다. 김 소장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헌법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지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헌법 교육 확대 방침도 제시했다. 그는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교육 수요가 커지고 있다"면서 "헌법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을 알고 이해하며 일상에서 실천하는 길을 국민과 함께 걷겠다는 취지다.

김 소장은 "헌법의 따뜻한 온기가 국민 삶의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6년 한 해 국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신년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