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해 은 수출 통제 강화…'공급 불안' 우려에 온스 당 100달러 전망도

1일부터 은 수출 통제 시행…2년간 44개 기업에만 수출 허가

금과 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새로 도입한 은 수출 통제 조치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은 가격이 연일 급등세를 나타낸 가운데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인 중국이 희토류에 준하는 수준의 엄격한 수출 관리를 은에도 적용하면서, 당분간 글로벌 공급 부족 우려와 함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증권시보, CNBC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2026년 수출 허가증 관리 대상 화물 목록'을 발표하고 은을 포함시켰다. 해당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텅스텐과 안티몬에 더해 은 수출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새 제도에 따라 2026~2027년 2년간 은 수출을 허가받은 기업 44곳의 명단을 확정·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2000년부터 시행돼 온 쿼터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022~2024년 매년 은을 실제로 수출했음을 증명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자원 및 환경 보호'를 이유로 들었지만, 통제 방식이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매체인 증권시보는 익명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새로운 은 수출 통제 정책은 은이 공식적으로 국가 전략자원 목록에 포함돼 '일반 상품'에서 '전략물자'로 지위가 격상됐음을 의미한다. 은 수출관리는 희토류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강력한 정제·가공 역량을 갖춘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로, 매장량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1~11월 중국의 은 수출량은 4600톤, 같은 기간 수입량은 220톤에 그쳤다. 은은 귀금속인 동시에 전자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된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은을 구리·우라늄 등과 함께 자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목록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새 수출 통제가 글로벌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련 외국 기업들도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대다수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이미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CNBC는 전했다.

조지프 다리에 틱밀 총괄이사는 은 수출 허가제도가 전면적인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수출자격을 얻은 기업이 44곳에 불과해 수출 권한이 집중되고 승인 절차상 마찰이 커지게 된다"며 "이 방식은 중국 내 은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국 밖 기업과 투자자들의 은 접근성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지난달 27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것은 좋지 않다. 은은 많은 산업 공정에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은 가격은 올해 들어 150% 이상 급등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온 가운데, 중국의 수출 통제 시행으로 공급 부족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SCMP는 전했다. 현물 은 가격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온스 당 8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알리샤 가르시아 헤레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수출통제 조치가 중국 내 태양광·전기차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이 수출 허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은 가격이 온스 당 100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