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불법적 시험 문제 거래, 사회 질서 침해…입시 제도 점검하라"

수석보좌관회의서 교육부·교육청에 제도 개선 사항 보고 지시

K-컬처 관련 가짜 한국 상품 지적…관계 부처 협력해 대응해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로 출국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유도무기인 천무 유도미사일의 3차 수출 계약 체결을 지원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학교 교사의 수학능력시험 불법 거래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입시 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를 점검하도록 했다. 

19일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한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반칙 없는 입시 제도 관리"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최근 교육 현장 전반에서 불법적인 시험 문제 거래와 유출 등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나며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 교육 제도 전반과 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학생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무력감에 대해 교육 당국 차원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전국 교육청에 "현재 드러난 사안을 포함해 입시 제도와 학교 내신 관리 전반에 추가적인 반칙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일타강사'로 알려진 현우진씨, 조정식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씨와 조씨는 문항 제공 대가로 교사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 실장은 K-컬처 확산과 함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가짜 한국 상품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K-뷰티와 K-푸드 등 한국 소비재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브랜드를 교묘하게 위조한 가짜 상품 유통이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넘어 해외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국 상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짜 한국 상품 문제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지식재산처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