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공동실측' 공식 입장 밝혀야"

"공동실측 거부와 애드벌룬 촬용 요청 불허는 권한 남용"

"문화유산, 국가유산청만의 소유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서울시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실증 결과. [사진=서울시]

국가유산청이 종묘 경관 훼손과 관련 서울시가 제안한 공동실측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공동실측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검증을 위해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한 애드벌룬을 종묘에서 촬영하겠다는 서울시의 요청까지 불허했는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차단한 채 영향평가만을 주장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유산청이 주장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간소화'와 '평가 사업대상 여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시는 국가유산청이 공동실측을 통해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검증 받길 원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변인은 "현장 실측을 통한 공동 검증은 유산영향평가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기본 절차"라며 "실제 건축물 높이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기구를 거론하며 평가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건축물과 동일한 높이의 애드벌룬 설치를 비롯해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경관을 공개했으나, 국가유산청과 일부 언론은 누가 봐도 과장된 색상과 건물 이미지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공개 검증에 대해선 불통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가 현장에 설치한 애드벌룬은 해당 건축물의 실제 높이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이 해당 건축물의 높이가 종묘 정전에 어떠한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현장 검증은 외면한 채 이 사안을 국제기구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을 국제기구로 전가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로, 이러한 국가유산청의 태도는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종묘를 비롯한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만의 소유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라며 "오랜기간 고통을 감내해 온 세운지구 주민과 멈춰섰던 강북 발전을 위헤 세운지구 재정비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 객관적 검증부터 함께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